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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쇼핑몰 호스팅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

별찌
2017-08-24
조회수 389

전자상거래 쇼핑몰 호스팅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입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사고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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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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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부터 모바일앱 제작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부터는 PC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어플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 및 제작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반응형웹앱/쇼핑몰웹앱을 출시하여 다양한 업종의 웹사이트를 구축 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연동되어야만 한다는 슬로우건 아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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